🔍 핵심 요약: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탈퇴 문제1. 법적·제도적 제한현행 「주택법」 및 관련 규정에는 조합원의 자발적 탈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조합원이 탈퇴를 원해도 정관상 탈퇴가 허용되지 않거나, 이미 조합비를 사용한 경우 탈퇴가 불가능한 실정.서울시는 탈퇴 규정을 강화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개별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2. 서울시의 해산 조치와 그 한계서울시는 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례가 있는 15개 조합에 대해 해산 조치를 검토 중.하지만 직권 해산은 전례가 없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많음.해산 시 조합원 환급은 보장되지 않으며,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금이 거의 없음.3. 탈퇴 허용 관련 주택법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에는 조합 창립 이후 30일 이내 탈퇴 허용 조항이 있으나,이는 이미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