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인가고시 2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인원변경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인원 변경(예: 조합원 추가 또는 탈퇴)**과 관련한 변경인가고시 전 총회의결 요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따라 정리해 드립니다.✅ 조합원 인원 변경 시 변경인가 및 총회의결 요건1. 조합원 수 변경이 변경인가 대상인가?그 자체로는 변경인가 대상 아님→ 일반적으로 조합원 수의 증감만으로는 변경인가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변경인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조합원 수 변동으로 사업계획에 영향이 있는 경우 (예: 세대수 변경 등)조합원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구조적 조정모집 계획 변경이 수반될 경우 (→ 조합원 모집 승인 연계)2. 조합원 변경과 연계된 총회의결 필요성조합원 수 변경 자체는 총회의결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상..

지역주택조합 2025.06.01

지역주택조합 변경인가고시

지역주택조합에서 변경인가고시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지자체로부터 변경 인가를 받아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아래에 관련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 1. 변경인가고시란?「주택법」 제11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규약, 사업계획, 토지확보 현황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인가를 받고 이를 고시(공고)**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2. 주요 변경사항 예시변경인가가 필요한 대표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조합명칭, 대표자, 주소 등 조합 정보 변경조합규약의 개정사업계획 내용 변경 (세대수, 용도지역, 층수 등)토지확보 계획의 변경시공사, 정비업체 등 주요 계약 변경조합원 모집계획 변경 등✅ 3. 변경인가 절차 절차 단계 내용 ① ..

지역주택조합 202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