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3단계 규제

DSR 3단계 규제는 한국의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규제 강화 조치입니다.
아래는 그 3단계 시행 내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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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R 규제 3단계 요약표

구분	시행 시기	적용 대상	적용 기준
1단계	2021.07.01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6억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	차주단위 DSR 40% 적용
2단계	2022.01.01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차주	차주단위 DSR 40% 적용
3단계	2022.07.01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	차주단위 DSR 40% 적용

차주단위 DSR: 개별 대출이 아닌, 모든 대출을 합산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일정 비율(보통 40%)을 넘지 않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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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정리

1. 적용 범위 점진적 확대
   • 1단계는 고가 주택과 투기지역에만 적용
   • 2단계부터는 전체 대출액이 일정 기준 초과 시 DSR 규제 적용
   • 3단계는 기준이 ‘1억 초과’로 낮아지며 대부분의 차주가 대상
2. 규제 강화 효과
   • 고소득자 외에는 대출 한도가 줄어듬
   •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대출 등도 원리금 포함 → 대출여력 감소
3. 예외 사항
   •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 서민금융상품 등은 적용 제외
   • 전세자금대출도 일정 조건 하에서 부분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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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영향 예시

• 연소득: 5,000만 원
• 전체 대출 상환 가능액(DSR 40%): 연간 2,000만 원
• 월 상환 가능액: 약 166만 원
  → 이 한도를 초과하는 신규 대출은 불가

 

*출처 : Chat 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