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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1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중심 정권)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

이재명 정부(더불어민주당 중심 정권)의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도심 공급 확대, 규제 완화, 그리고 공공의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안전진단 규제 완화 또는 폐지 추진문재인 정부 당시 강화되었던 구조안전성 기준을 다시 완화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단지를 활성화시키는 방향"구조안전성 비중 50% → 30% 이하" 조정 고려초과이익환수제 개편조합원 부담 완화 위해 부과 기준 상향, 공제 항목 확대 등의 개편안 제시재건축 연한(30년) 단축 검토현행 30년에서 20~25년으로 단축해 사업성 확보🏙️ 2.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공공주도로 정비해 도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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