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1. 사업계획 및 인허가

문화재 이전

nhtd 2025. 5. 1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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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후 문화재 이전 절차를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와 소요기간이 일반적입니다.

단, 문화재의 종류(등록문화재, 지정문화재), 위치,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문화재 이전 절차 및 소요기간

단계 주요 내용 주관기관 평균 소요기간
1 현황조사 및 전문가 자문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 1~2개월
2 이전 타당성 검토 및 계획 수립(문화재 가치 분석, 보존계획 포함) 사업시행자 + 전문 용역 2~3개월
3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 문화재청 또는 시·도지사 1~2개월
4 문화재위원회 심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2~4개월
5 이전 승인 및 조건 부여 문화재청 1개월
6 이전 공사 실시 (해체, 보존처리, 재조립) 사업시행자 + 전문 업체 6개월~1년 이상
7 이전 완료 후 보고 및 사후평가 문화재청 또는 지자체 1개월

 


📌 총 예상 소요기간

  • 최소 약 12개월, 평균 1년 ~ 1년 6개월
  • 중요 문화재일 경우 2년 이상 소요되기도 함

🔎 유의사항

  • 문화재 종류에 따라 절차 간소화 가능 (예: 등록문화재 vs 국가지정문화재)
  • 현상변경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승인 없이 진행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대상
  • 이전 위치도 심의 대상이며, 전통성, 경관성, 접근성이 종합 고려됨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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