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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에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회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부족했고, 후보 간의 비방전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 공급 확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유휴부지 활용, 업무상가 용지의 주택용지 전환, 정비사업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다음)
- 분양가 인하: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다음)
- 공공임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다음)
- 정책 기조: 과거 집값 폭등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보이며, 구체적인 로드맵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 공급 확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다음)
- 세제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금융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여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 공급 확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청년 지원: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다음)
🏘️ 권영국 후보 (민주노동당)
- 공공임대 확대: 공공임대주택의 대규모 공급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다음)
- 세제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정치적 공방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아쉬움이 제기되었습니다. (YTN)
*출처 : Chat 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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