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서의 추가분담금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추가분담금은 조합원이 최초 예상했던 분담금 외에, 사업 진행 중에 발생한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한 주요 개념과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개요

항목	내용
정의	조합원에게 최초 계약 시 제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금액
발생 사유	공사비 상승, 설계 변경, 금융비용 증가, 세금 또는 부담금 증가, 조합 운영비 증가 등
법적 근거	조합 정관 및 창립총회 의결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부과 요건	일반적으로 총회(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와 근거 자료 제시가 필수
분쟁 소지	조합원 동의 없이 추가분담금을 요구하거나, 명확한 근거 없이 부과 시 분쟁 발생 가능

 

 

⚖️ 법적 쟁점 및 유의사항

1. 총회 의결 여부
   • 추가분담금은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유효합니다.
   • 총회 의결 없이 부과한 경우, 법적 무효 또는 반환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분담금 산정 근거
   • 설계변경, 인허가 과정, 물가상승 등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조합원 동의 범위
   • 일부 판례에서는 조합 가입 당시 예상 분담금보다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면 조합 탈퇴 사유 또는 분담금 납부 거절 사유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4. 정보 공개의무
   • 조합은 조합원에게 분담금 산정 내역, 집행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와 판례 요약

판례명	요지
대법원 2018다233045	조합원 분담금은 총회에서 적법하게 의결된 것이어야 하며, 그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2787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추가분담금 등 향후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이유가 정당한 탈퇴 사유로 인정됨.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501929	조합은 조합원에게 사업비 내역, 설계 변경 사유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의무가 있음. 자료 없이 추가분담금 부과는 부당.

🧾 조합원 체크포인트

점검 항목	확인사항
계약 당시 명시된 분담금은 얼마인가?	최초 안내된 금액과 항목을 확인
총회 의결 절차가 있었는가?	총회 공고, 회의록, 의결 내용 확인
추가분담금 부과의 근거는 무엇인가?	설계변경, 물가 상승, 세금 변화 등 확인
정보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졌는가?	사업비 내역, 변경 이유에 대한 자료 확인
법률 자문을 받았는가?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권장

 

*출처 : Chat G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