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 원 제한 정책

부동산정책

nhtd 2025. 6. 30. 16:45

다음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6억 원 제한 정책에 대한 최신 내용입니다:

🏦 정책 요약

적용 시점
- **2025년 6월 28일(토)**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korea.kr).
갭투자·다주택자 규제
- 수도권에서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사면 주담대 전면 금지.
-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할 경우에만 주담대 가능 (korea.kr).
실거주 의무
- 주담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 이를 어기면 대출 회수 가능 (korea.kr).
정책대출 LTV·한도 조정
- 생애 최초 LTV 80% → 70%,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의 한도도 전반적으로 강화·축소 (korea.kr).
추가 규제 조치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수도권에서 1억 원까지로 제한, 다주택자는 금지.
- 만기 30년 이내로 통일하여 DSR 편법 대출 우회 차단 (khan.co.kr).

정부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능력을 고려해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전체 주담대의 10% 미만이 6억 원을 초과하며, 이를 제한해 고소득·고액 대출 관행을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hani.co.kr).

**서울 아파트의 약 74%**가 이번 대출 제한 영향권에 포함되며,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대출 가능 금액 평균 4.2억 원 감소 전망 (donga.com).
비대면 대출 신청이 중단되는 등 은행권 전산 조정이 진행 중이며, 당분간 신규 대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donga.com).
대출이 줄어들며 중저가 아파트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고, 전세 시장에도 전입 의무 부담으로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hani.co.kr).

*출처 : Chat GPT